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고민, 가족기업 일감 몰아주기

늦은 오후, A씨는 창가에 앉아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창립한 ㈜부모기업은 이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했고, 창립 당시 주당 1만원에 불과하던 주식이 현재는 20만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성공적인 회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여세였습니다. 만약 A씨가 보유한 10만 주를 모두 증여한다면, 무려 95억 1천5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A씨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에게 회사의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새로 설립한 ㈜자식기업을 통해 가업을 이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기업은 자본금 2억원으로 시작한 중소기업으로, 아들이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아들이 스스로 마련했기 때문에 증여세의 부담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부모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A씨는 ㈜부모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점점 줄어들고, 수익을 최대한 낮추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업 거래가 이 규정에 걸리면, 세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세법의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계획을 조율해야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첫째, ㈜자식기업이 세후영업이익을 기록해야 했고, 둘째, ㈜부모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해야 했으며, 셋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한계 보유 비율을 초과해야 했습니다.

 

A씨는 ㈜자식기업의 총매출액에서 ㈜부모기업에 대한 매출 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기업의 세후영업이익이 5억원이고, ㈜부모기업으로부터의 매출 비율이 70%라면, B씨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5억원 × (70%-50%) × (80%-10%) = 5억원 × 20% ×70% = 7,000만 원

이렇게 계산된 증여세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세법에 따라 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결국, A씨는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세법의 복잡한 규정을 하나하나 맞춰가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가 만든 이 전략은 단순히 증여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계획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