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 , "인물 특정 중", "살인죄 적용 검토"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갈무리

며칠 전, 한 충격적인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36주 태아 낙태(인공 임신중절) 의혹' 사건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인해 밝혀졌고, 경찰은 현재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상태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임신 36주차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갈무리

 

지난 6월 27일,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유튜버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그 내용이 퍼지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영상에서 낙태를 결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이 쪘다고 생각했으나,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내과에 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에는 A씨가 초음파 검사를 받는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고, 의사가 A씨에게 "심장 뛰는 것을 보라", "아이를 낳아야 한다. 못 지운다"라며 출산을 설득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낙태를 결심했고, 수술과 관련해 총 900만 원을 썼으며, "120시간을 지옥 속에 버텨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되자 온라인상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사실상 살인이다", "의사가 양심을 판 것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A씨의 낙태 영상이 사실이 아닌 '주작'(거짓으로 꾸밈)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배당했고, 16일에는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진정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영상은 36주차 인공임신중절수술 낙태를 했다는 내용"이라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지난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가 '유튜브 코리아를 압수수색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영상이 올라온 매체에 대해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라고 답했습니다.

36주 차라면 태아는 거의 출산을 앞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태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행위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낙태 문제는 원래도 논란이 많은 주제인데, 이렇게 늦은 시기에 이루어진 낙태는 더욱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과 태아 상태를 확인해야 죄명을 정할 수 있다”라며, “낙태죄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살인죄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괄적 내용이고 사안마다 세부 사항은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형법은 낙태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낙태 허용을 임신 몇 주 차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해 대체 입법을 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당시 태아 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국수본 관계자는 “(영상이 사실일 경우) 처벌할 방법을 찾아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윤리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가, 법과 윤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과 법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성과 법적 정의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