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 혜택(4) - 자금출처조사, PCI시스템

장애인 분들이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금탈루 없이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탈루를 예방하기 위해 PCI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자금출처조사 - 국세청의 PCI 시스템

1) 자금출처조사란?

자금출처조사는 원래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주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주부 등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는 증여세 조사다'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며,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부과되기에 사전에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PCI시스템 이란?

국세청에서는 이미 2009년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이라는 모델을 개발하여 활용 중인데, 이는 탈루소득의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취득 혹은 해외여행, 고가상품 취득 등 호화서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을 착안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조식, 회원권, 차량처럼 등기가 되는 재산의 보유내역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해외여행 횟수 등을 전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된 내역을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잔고 예상액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PCI(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 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 재산증가(Property) 및 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및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세무대상 대상자를 산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 재산증가액 (Property) : 재산증가액에는 부동산, 주식, 회원권 이외에도 고가의 자동차 구입을 비롯한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 최근에는 예금, 펀드 등 금융재산뿐 아니라, 고가의 임대보증금(전세)까지 포함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
  (2)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3) 광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 소비지출( Consumption ) : 소비지출액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국세청에서 관리되므로, 100%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고소득금액 ( Income ) : 신고소득금액에는 매 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에서 관련된 소득세 등을 차감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5년간의 재산증가액 + 5년간의 소비지출액 - 5년간의 신고소득금액 = 탈루 혐의 금액

 

PCI시스템 모델

국세청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을 통해 재산의 증식이나 소비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5년) 동안의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해당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금출처조사 등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3) PCI 분석 시스템의 목적

PCI 분석 시스템은 다음 4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1.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 영리법인의 개인 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재산증식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2.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소득이 없는 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됩니다.
3.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시 활용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됩니다.
4.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 및 고액체납자 관리업무에 활용 : 근로장려금 환급대상 요건 검토․관리 및 부정환급 혐의자 선정 시 활용되거나,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됩니다.

4) 분석 사례

예 1) A사업자의 5년 간 소득세 신고소득금액의 합이 15억이나 해당 기간 동안 10억의 주택과 2억 원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5억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과세관청에서는 총 지출액(17억=10억+2억+5억) 중 소득세 신고소득(15억)을 초과하는 2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예 2) A라는 사람이 최근 5년간 10억 원의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 2억 원, 최근 5년간 소비지출금액(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2억 원, 기타 신고된 재산증가 기여분(증여, 상속 등) 5억 원이라면, 2억 + 5억 - 2억 = 5억 < 10억 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금액에 기타 신고한 기여분을 더한 뒤 지출금액을 빼면 자산 증가분과 유사해야 하는데, 계산결과 5억 원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5억 원이 세금 탈루 혐의 금액으로 산정되어 추가적인 조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3) A라는 사람이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5,000만 원 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20억 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잦은 해외여행을 간다면 이는 소득 수준에 비해 소비 수준이 과다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5년 동안 20억 원이고, 소비 지출액이 3억 원입니다. 이경우 20억 - 3억 - 5천만 원 = 탈루혐의금액 16억 5천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모두 탈루금액이 아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은 쉽게 도출하는 것입니다. 

5) 실 적용 사례

사례 ①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금수저 자녀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 ○○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의 원금 및 이자까지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부친의 사업장에 근무사실이 없음에도 가공급여를 지급받고,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제세탈루한 혐의

사례 ②		부모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자녀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 소득은 모두 저축함
 -이후, 저축 및 대출금으로 주식 및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으나, 부동산 취득 시 설정한 근저당 채무 ○억 원을 부친이 대신 변제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③		부모가 부동산 취득자금·대출이자·신용카드 결제대금까지 대납

◈소득이 적은 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였으나, 취득 및 이자 지급 시점에 해당 자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명품쇼핑 및 빈번한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로 인한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확인되는 등 
 -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모두 모친이 대납한 혐의

사례 ④		부친이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자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억 원 차입

-이후, 부친이 자녀의 대출이자 및 대출원금 중 일부를 남기고 대부분 상환하면서 근저당가액은 변경 없이 계속 등기하여 채무 상환 사실을 은닉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⑤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하고, 담보된 금융채무의 대출이자를 부친이 대신 변제한 혐의

◈부친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형식으로 취득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고, 매매계약서상 임대보증금 채무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친이 대출이자를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⑥		모친이 자녀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고 취득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이후, 모친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자녀에게 동 금액을 빌려준 것처럼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녀는 모친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채무면제를 통해 편법 증여받은 혐의

사례 ⑦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증여

◈유명 스타강사가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을 탈루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로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또한,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은 실제 근무사실이 불분명한 처제 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 계상을 통한 법인세 및 소득세 탈루 혐의

 

사례 ⑧		앱 개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

◈앱 개발 업종을 운영하면서 해외 플랫폼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신고 누락하여, 본인의 주식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5) PCI분석 시스템의 대상으로부터 피하는 방법

PCI시스템 의해 불성실한 납세지로 분류되어 해명 요구를 받게 되고,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탈루 혐의로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에 선정되지 않으려면 재산, 소비 및 소득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무조건적인 절세보다 적절한 절세가 중요합니다. 즉, 재산취득 계획 등에 따라 매 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절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금액 관리 외에도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절감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절세를 통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자산 취득 계획이 있다면, 과거 5년 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서류 중 매 년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매 년 5월 신고기간이 지나면, 7월 1일경부터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과거 5개년 치 소득금액에 비해 재산취득금액이 과다한지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신고소득금액(Income)을 확보합니다. 신고소득금액 포함되어 계산되는 각 소득별 구분에 따른 소득을 미리 계산해 보고, 탈루혐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산식에 따라 신고소득금액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4.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한 소명을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에서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Min (취득 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상환액의 20%, 2억)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해당 규정은 재산취득자금의 20%, 2억 중 적은 금액만큼 총 재산취득금액 중 소명이 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명백하게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취득 시에 최소 취득자금의 80% 이상, 또는 차이가 2억 원 미만이 되도록, 미리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 차입금을 관리합니다. 차입금을 통해 재산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공증, 이자지급내역 통장 증빙 기록, 원천징수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통해 소명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PCI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별 세무조사를 통해 유의적인 재산증감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과 같이 장애인들 또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소득, 서비스  및 이에 따른 재산 증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